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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1일부터 후보지 공모

이달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역사문화 보존지 제외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17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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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DB]
 
서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이달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 참여 희망 사업장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단독시행은 주민 3분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공동시행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외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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