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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막으려면 ‘기업탈취 3법’ 저지해야

공정경제 3법 의결로 기업탈취 우려 증대…반재벌 정서 앞세워 국민경제 체제 위협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10-06 18:48:04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기업탈취 3법’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한층 어려워졌고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로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부터 흔들 수도 있는 상법 등 경제 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률들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공정경제 3법’ 제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회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2020.8.26.)
 
선관위에 의해 다수당이 된 것으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내부 결의를 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반재벌 정서를 앞세워 국민경제 체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 국민적 반발이 만만찮다.
 
“경영계는 이들 법안이 사실상 국내 재벌그룹(대기업집단)을 타깃으로 역차별 하는 ‘반공정 법안’ 이라는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거라 말하지만, 실상은 재벌집단을 콕 집어 많은 부담을 주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경영계는) 공정경제 구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부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여서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는 견해다.” (뉴데일리, 2020.9.23.)
 
가령 감사위원 1인 이상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엘리엇 등 행동주의 펀드나 중국 등 사회주의 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이 대부분의 주요 대기업들에 선임될 것이다. 이들이 그 동안 우리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할 때부터 호시탐탐 노려왔던 주요 경영 자료를 합법적으로 제출받아 빼돌릴 수도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 직면한 우리 대기업들의 생존능력은 현저히 침해될 것이다. 기존 경영진은 기업 경영권을 뺏길 수 있고, 경쟁기업에 영업비밀이 흘러가게 되면 국제 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위 공정경제 3법을 ‘기업탈취 3법’이라 부르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법을 가장 반길 자본은 미국계 펀드가 아니라 바로 중국의 집산주의 펀드 즉 중국 공산당 자본일 것이라고 본다.
 
중국 공산당 자본은 이름을 세탁하고 실질적 소유주를 감추고 있지만 알리바바 마윈(Jack Ma)의 은퇴와 경영권 반납 사태에서 보듯 경제영역에 작용하는 전체주의 권력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갑작스레 은퇴를 밝힌 뒤 각종 의혹을 받아온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회사 소유권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알리바바 측은 마 회장의 ‘가변이익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ies)’ 소유권 포기 서류를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마 회장이 알리바바 지분 6.4%를 보유한 대주주인 만큼 은퇴하더라도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FT는 ‘앞으로 알리바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마윈 회장에게 그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18.10.2.)
 
시가총액으로 중국 내 제일 큰 기업의 경영자이면서 주요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떳떳이 밝히기 어려운 권력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외양상 자본주의적 소유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인 듯하지만 기실 집산주의적 소유, 공산당 지배 기업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가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문건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2020.6.25.)
 
다시 말해 중국의 전체주의 지배권력 공산당이 그동안 바지사장을 소유경영자로 내세워 시장경제 체제의 기업인양 가장하여 선진국으로부터 투자와 기술이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자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고 거래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를 진작하는 게 아니라, 외려 전체주의적 지배 권력을 강화하였고 그 근거를 미 국방부가 포착했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기업 알리바바의 주요주주이자 경영자인 마윈의 주식 소유권포기와 경영권 반납 사태는 시장경제 체제나 자본주의 기업의 관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알리바바의 원래 소유주는 공산당이었고 마윈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면 의문이 쉽게 풀린다.
 
중국은 이렇게 조성한 집산주의 펀드를 외국에 공여하여 일대일로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빚의 함정에 빠뜨려 채무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을 담보로 잡아 군사시설을 확보하는데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데는 단순히 중국 공산당으로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백도어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처럼 사실상 집산주의 기업이면서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시장경제 참여자로 가장하면 국제적 거래질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지식경제 시대에는 성립할 수 없는 포퓰리즘 용어인데, 이를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를 끌어들여 소위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 법은 VIE를 매개로 한 중국 집산주의 펀드의 우리 대기업 지배개입을 막을 수 없다. 이 법은 우리 대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위헌적 입법이 될 수도 있다.
 
‘가변이익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
 
원래 ‘가변이익실체(VIE)’ 개념은 회계상 개념으로, 미국의 엔론 회계부정사태 이후 지분은 보유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분식회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관계는 없지만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가변이익실체라는 개념으로 포섭해 자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창안한 회계규정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가장 잘 악용한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처럼 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상태에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특히 미국 등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VIE 개념을 이용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미국 증시에 우회상장을 했다. 이 경우 모기업의 통제는 통상의 자회사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소유관계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계약관계에 의한 통제 기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모델을 ‘계약통제모델’이라 부른다. 시나닷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대부분 계약통제모델을 활용해 미국 증시에 우회 상장하여 기술과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전형적 계약통제모델은 이렇다. 우선 조세회피처인 케이먼 제도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 특수목적법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다. 이런 곳에 설립하는 이유는 신설법인의 자본구성, 주요 주주나 이사진 등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미국 증시 등에 우회 상장한다.
 
이렇게 설립된 외자기업이 내자기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특정국 주주(갑, 을)와의 사이에 대출계약(회사설립자금을 외자기업이 특정국 개인에게 빌려준다), 질권 설정계약(외자기업이 주주가 보유한 내자기업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질권이 설정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 콜옵션계약(외자기업은 언제든지 주주가 보유한 내자기업지분을 본인이 직접 혹은 제3자를 지정하여 매입할 수 있다. 매입대금은 대출금과 상계처리 한다), 의결권위임계약(내자기업 지분권자로서의 의결권도 포괄적으로 외자기업에 위임한다) 등을 체결하고,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은 다시 용역계약, 독점적 기술계약,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여 내자기업의 업무와 수익을 외자기업에 전부 이전한다. (김종길 변호사, 법률신문 2011.7.17.)
 
우리 재벌 대기업들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장한 기업들이라 공산주의 국가 중국처럼 미국 증시에 우회 상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욱 현 집권세력이 소위 ‘공정경제 3법’을 입법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공정거래 전속 고발제 폐지 등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기업규제 3법’이 현재 국무회의 의결 안대로 시행되면 국내 간판 기업들조차 외국 투기자본의 ‘놀잇감’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엘리엇 사태’ 같은 경영권 위협이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로선 연구개발(R&D)과 고용 확대에 써야 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와 각종 소송 대응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은 중견·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하다. 한경의 시뮬레이션 결과 투자금 100억원이면 코스닥에 상장한 1380개사 중 85%인 1169개사 어디서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해 경영 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제, 2020.10.4.)
 
현 집권세력들이 주장하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르는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은 크게 불안정해질 것이다. 정부안에는 ‘황금 주’ ‘포이즌 필’ 제도나 미국처럼 특정 산업에는 주주적격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은행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미국 출생자여야 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주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엄정한 주주적격 심사를 한다. 중국도 가령 인터넷 사업자 등의 경우 투자자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
 
노예의 길(road to serfdom)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한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사회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경제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부차적으로 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119조 등 참조)
 
우리 헌법 곳곳에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에 경제민주화 조항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정부 여당과 심지어 야당의 임시대표도 경제민주화를 거론하며 이번 ‘기업탈취 3법’ 독소 제·개정안을 분칠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국가의 계획에 기업을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경쟁을 위한 계획’(planning for competition)은 장려하고 ‘경쟁에 반하는 계획’을 배척하는 것이다. (하이에크, <노예의 길> 제3장)
 
국가권력이 움켜진 경제영역에 대한 지배 권력을 내려놓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막고 있는 귀족노동조합의 횡포를 차단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투기자본과 사회주의 세력에게 우리 기업을 탈취하게 할 수도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등 제·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자본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편법적으로 감사위원 1명만 장악하면 그 기업은 물론 연관된 자회사 등 수십 개의 기업을 탈취할 수도 있다.
 
이 정권은 2018년에 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의해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대기업을 옥죄고 있다. 특정세력과 중국공산당 세력들이 결탁하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노예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업탈취 3법’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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