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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현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은 철부지 망상에 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방 전략의 지향점은 무엇인가(IV)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10-12 19:48:30

 
▲박진기 국제대학원 교수·칼럼니스트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정보 발전 방향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로 국방 전략의 목표는 무엇을 항해 가야하는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Part Ⅳ)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이 아닌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함과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외교, 경제 장악과 군사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첨단 국방력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은 물론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군사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군사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A2AD 전략’(접근거부 및 지역거부전략, Anti-Access Area Denial)을 구현하고자 신무기 및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대함 탄도미사일, 초수평선 레이더, 대우주 공격무기 등을 전력화하고 우주, 무인체계, AI, 지향성에너지 무기체계 및 스텔스 탐지 양자 레이더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등 양자 무기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난 10일 자정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집단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 평화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날 행사마저도 축소한 문재인 정부에 보란 듯이 대대적으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호), 신형 초대형 다연장포(방사포),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각종 신형 무기체계 및 최신장비로 무장한 특수부대를 보여주며 그들의 호전성을 여과 없이 보여 주었다. 
 
정작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좌파 정치 그룹이 종전 선언을 선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다. 
 
전략 무기인 잠수함의 건조 기술은 보다 진일보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가 추진 중인 3000톤급 장보고-3 잠수함보다도 더 큰 규모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잠수함이 주축이 되는 수중작전에 있어 수적 열세는 물론 작전 능력에 있어서도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신형 전술 장갑차 또한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점에서 전차포,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병력 수송은 물론 대전차 공격, 항공기 요격 등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비한 ‘전형적인 비대칭전력 강화’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 인민군의 비대칭전력 강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잠정적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대결의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 그나마 대한민국 국군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던 해상 전투력 및 아파치 헬기 도입 등으로 구축된 대전차 공격 능력을 무력화 시키는 비대칭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나 실제 작전측면에서의 성과 달성이 불분명한 항모 건조 여론 조성과 육군 병력 축소 등 현실을 외면한 국방정책의 근본적 문제점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필요한 것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 시키거나, 국군 차원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그리고 자주 국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보다는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가의 실익과 국가안보를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프로파간다로 실제적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좌파 정치 그룹에 의해 ‘한미 연합 능력 약화 및 지상군 역량 약화에 초점’을 두고 자행되고 있는‘국방개혁 2.0’의 허상과도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중국 및 북한의 군사력 강화 등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실체적 군사력 대치 지형도는 북-중-러와 한-미-일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의 그룹으로 명백하게 나누어진다. 이 대결 구도가 1950년 6.25 전쟁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일체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앞서 논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국경 분쟁, 영해 분쟁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직접적 피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태평양으로 진출로인 제 1도련, 제 2도련 구상 등 해상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우리 우방국들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조차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현실적인 안보 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국방안보 정책 수립과 혼선 없는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은 보다 공고히 하면서 미일동맹과 연계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을 가진 한미일 연합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 경제 안보 공동체를 실효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기이도 하다.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응, 한미 동맹 기반 ASEAN 국가들과 군사동맹 강화 필요 
 
대한민국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하였던 ASEAN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야 하는 가운데 보다 실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ASEAN 국방장관회의(ADMM-Plus)인데 사실 명칭만 ASEAN 국방장관회의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연계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한 환태평양 안보장관회의로 볼 수도 있다.
 
활동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연 1회 개최되는 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 연 1~2회 개최되는 워킹 그룹(ADSOM-Plus) 그리고 실무자로 구성된 각 분과 회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평화유지활동, 재해재난구조, 해양안보, 대테러, 군 의료, 인도적 지뢰대책, 사이버 안보 등 7개의 섹션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실효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각국의 해군 함정과 병력이 공동 훈련을 하는 등 눈에 보이는 실체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다만 아직까지는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보다 강력한 군사적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SEAN 국가로 구성된 다자안보협력체계에 있어 각국의 이해관계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로부터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곧 다양성을 가진 정치, 외교,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협의체내에서의 각국의 관심 분야 역시 다양한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정치적으로 함께하는 미국은 북핵 문제, 동중국해 영해 분쟁에 관심이 많은 반면 여타 ASEAN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해 문제에 더88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 대응보다는 긴장을 낮추려는 수준의 관리에 한정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는 말라카 해협 해적 소탕, 자연재해 및 재난구호, 테러 대응과 해양안보, 다국적 범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초국가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2016년 ADMM-Plus 해양안보분과위원회 회의 이후 2017∼2020년 간 싱가포르와 함께 해양안보 분야 공동의장국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사이버안보 분과의 공동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ASEAN 다자안보협력체계에서는 확실한 리더십 창출에는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새로운 사회 현상) 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항구적 안전 보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19세기 이전처럼 주변국들을 또다시 정치, 군사,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는 공산주의의 국가인 중공의 야욕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라도 ASEAN 국가들과의 공동의 생존을 위한 일치된 인식을 마련하는 보다 수준 높은 전략 마련이 시급할 뿐더러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역내 입지 및 현실을 고려하여 주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변 강대국 및 ASEAN+3 역내에서 국익 극대화 및 리더로서의 포지션을 확실히 확보하고 국가안보 보장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미래지향적 ASEAN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략 수립 이전에 ASEAN 국가들에 대한 현실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ASEAN 국가들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안보의 영역에서 실효적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일단은 역내 안보 현안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장점과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다자협력의 주요 파트너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역내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핵심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강력한 협조세력을 구축하는 접근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그 존재감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최근 남편의 요트 구입을 위한 해외여행으로 이목이 집중된 외교부장관의 경우 UN 근무 커리어 이외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며 주요 국가안보 현안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더욱 복잡해지는 동북아, 동남아 역내 외교, 정치, 국방 문제를 두고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힘의 균형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전략 구상을 마련해야할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고통이자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이 혼동의 시대를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활용한 국가 정책과 방향을 수립해야하는 당위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Part Ⅴ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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