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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에서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 리스크는 오히려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복수 형사사건 가운데 첫 결론일 뿐, 윤 전 대통령 앞에는 아직 7개의 재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곧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핵심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공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미 검찰(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1심 선고는 2월로 예정돼 있어, 이날 선고 이후에도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본류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공안·안보 성격의 사건들도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 사건이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있으며,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사건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파장을 키울 수 있는 사건도 남아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각각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첫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내란 본류와 파생 사건, 외압 의혹과 선거·정치자금 의혹까지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 상반기에도 다수의 공판기일이 이어지며 사실상 ‘법정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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