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절실하지만…화력발전 5개사 환경오염 심각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행정·자치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5년간 환경오염 단속 적발 94건
신영대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 및 감시 강화해야 한다”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18 11:33:24

▲ 국내 화력발전 5개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영대 의원실]

국내 화력발전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남동발전·동서발전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 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지난해와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 보면 △서부발전·중부발전 각 23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이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에도 각각 9건과 8건을 위반했다.

세부적으로 서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돼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를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다.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건의 적발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다.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이에 예방점검·정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부발전은 2015년 하동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에 달하는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신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