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 전락한 한전, 文정부 출범 후 특례할인 3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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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래 3조963억원, 2014~2016년 1064억원 비해 25배 폭증
지난해 한전 부채 비율 113.4%…전기요금 인상은커녕 할인만 확대

오창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19 16:23:53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전기요금 특례할인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한전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3년 간 특례할인 제도로 할인된 전기요금은 2조65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1064억원을 할인해 준 것과 비교해 약 25배나 폭증한 수준이다. 올해 6월까지 할인된 금액 4436억원을 더하면 총 3조963억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특례할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전력, 전기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최근 ESS, 전기차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특례할인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에 따른 할인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2748억원 수준이었던 복지 할인 규모는 2017년에 4831억원, 2018년에 554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712억원까지 늘어 2016년 대비 약 3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런 복지 혜택과 함께 한전의 부채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의 부채 비율은 △ 2016년 89.9% △ 2017년 91.0% △ 2018년 98.7%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해 한전의 부채 비율은 113.4%로 크게 올랐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를 거쳐 특례할인 제도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이에 2017년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또 지난 6월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규모가 서서히 축소되고 있고 이마저도 2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역시 올 상반기를 끝으로 폐지됐다.

할인 제도 폐지·개편으로 사실상 전기료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 등의 부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기료 인상 계획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부채비율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13일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기후 환경 비용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특례할인 제도는 축소하고 필요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요금을 더 낼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이를 위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 소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금은 일부 환경 비용이 연료제세부담금, 온실가스배출부담금, 신재생의무부담금 등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지만 반영이 충분하지 못하고 별도 고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원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향후 한전의 부채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의원은 한전의 부채 비율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값싼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아닌 특례할인 등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 의원은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창영 기자 cy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