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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횡령 및 삼성 등에서 뇌물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자금 횡령 및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다.
박성옥 대법원 대법관 주심 2부(대법원2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17년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금까지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원심에서 횡령과 뇌물수수 등 모두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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