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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주정위 통해 결정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추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진 바 있다. 이에 투자 수요가 몰렸고 이번엔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선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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