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두고 으르렁…“국민명령”VS“국민 팔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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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합의…25일 소집
與 “공수처장 추천 위한 국민의힘측 위원 태도 변화 필요”
야 “추천위가 알리바이로 이용돼선 안돼. 합의 추천 노력”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4 14:27:24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 추천을 매듭짓지 못한 이유로 야당의 방해를 꼽으며 공수처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재소집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재소집된 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힘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져버린다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후보 추천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며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좌고우면 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관련법 개정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언한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며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형식적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쓰여선 결코 안된다”며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어 어느 편이라는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추천이 돼야 한다. 인내심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국민의 뜻’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를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설립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팔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은 자기들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지금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는 절차에 관한 것이니까 여론조사를 하자”며 “국민에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사람 할 것이냐, 여야 합의로 한 사람 할 것이냐’ 질문하면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고 뻔히 보이는데 어디 다수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파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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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