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진‧유엔 “文 정부, 실종 공무원 총살 당시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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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서 열린 국제의원연맹 17차 총회에서 입모아 촉구
퀸타나 보고관 “이번 사건은 고의적 사살… 유족에게 모든 정보 제공해야”
세계 각 국 의원 모임서 유엔‧유족 요구함에 따라 정부 압박 커질 듯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4 18:52:00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은 24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북한 공무원 총살 사건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국제의원연맹)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코로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제17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실종 공무원 총살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문재인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특별연설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던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성명’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법 위반이다”며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7일에도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고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유족은 군에 총살 당시 정황이 담긴 감청 파일, 영상녹화본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면서 어떠한 첩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날 총회에는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도 참석해 정보 공개를 호소했다. 세계 각 국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총회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족에 의해 정보 공개가 요청됨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받을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총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주재로 ‘북한 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논의됐다. 태국의 반종 판초이, 루마니아의 가브리엘 범비아,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납치범죄를 증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구출한 업적으로 뉴욕타임스로부터 ‘구출자’라는 찬사를 받은 제러드 갠서 미국 국제인권법 변호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기조발제에 나섰다. 갠서 변호사의 생애는 헐리웃배우 올랜도 블룸이 제작하는 TV시리즈 소재가 될 만큼 유명하다.

국제의원연맹 회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판데믹 상황은 북한 인권을 방역 후순위로 밀어넣고 있다”며 “소통단절, 정보폐쇄, 경제침체는 더욱 끔찍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각 국 의원들 및 국제 인권네트워크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제의원연맹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인권보호 체계 확립 등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다. 황우여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군달라이 람자브 몽골 의원을 상임공동의장으로 2003년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북한인권 세미나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 △난민법 개정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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