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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청년·신혼부부 월급 모아 내 집 마련하는 서울 만들겠어요”

‘경제서울’ 출사표 던진 이혜훈 “1억+알파면 주택구입 가능…재정건전성은 물론이죠”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2-05 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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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등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경제통 중 한 명으로 서울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그는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 공약을 통해 집값·일자리 안정 및 서울시 재정 안정을 동시에 잡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 전 의원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풀어놨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지금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시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장 큰 고통거리는 집 문제에요. 집값·전셋값이 이렇게 동반 폭등한 유례가 없고 세금 문제도 그렇죠. 저는 이 문제는 문재인정권 실책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시장 10년의 실책이 합쳐져서 생겼다고 봐요. 전임 시장이 시장직을 대권 디딤돌로 생각해서 자기 브랜드 만들기에 치중하느라 서울 시민 고통은 등한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이제 정치서울은 끝내고 경제서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경제시장이 필요한 때이죠.”
 
내년 4월 7일은 권력형 성비위 의혹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여야 후보군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누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을 이끌게 될 지 벌써부터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출사표를 던진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 랜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으로 서울 서초구에서만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민주당에서 견제가 쏟아져 ‘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아니냐는 평가를 받은 이 전 의원은 서울블라썸·허니스카이 등 획기적 공약을 내놔 주목받았다.
 
스카이데일리는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서울시 재정건전성과 청년층 주거·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그의 계획을 들어봤다. 인터뷰에서는 그간 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구체적 플랜도 들을 수 있었다.
 
“정비사업 죄악시하면서 국민열망 강압적 규제하는 왕정시대라고 봐요”
 
“21세기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명령하는 17세기 봉건영주 시대로 거꾸로 돌리려는 발상 자체가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아파트에 살지 말고 상가 리모델링해서 거기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왜 아파트에 사나요. 설사 자기가 상가에 산다 해도 ‘내가 상가에 사니까 너도 살아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주인(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일꾼의 자세가 아닌가요. 정치인이라는 게 공복(公僕)인데 아파트 살고 싶다는 주인에게 상가에 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전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오피스텔상가·호텔의 주거용 리모델링 후 전월세 공급 주장,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버려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국민 혈세로 임금을 받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었다고 일갈했다.
 
“박 전 시장은 보존과 재생을 자기 브랜드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서울은 빼곡하게 빈자리가 없기에 1960~70년대에 대량 공급됐던 낡고 노후화된 것을 해체해야 새로 생성되고 발전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비사업, 즉 흔히 말하는 재개발·재건축이죠. 박 전 시장은 보존이라는 자기 브랜드만 내세워서 393개 정비사업 자체를 해제해서 못하게 막아버리지 않았나요. 결국 26만호가 공급이 안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급만 됐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지금의 집값·전셋값 동반 폭등은 민주당 시장이 10년 간 화약고에 기름을 계속 부어왔고 여기에 현 정부의 24차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을 붙였다고 봐요. 이들은 공범이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회주의를 넘어 왕정(王政)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사회주의를 넘어서 전제군주도 이런 전제군주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왕정시대처럼 ‘너는 호텔 리모델링한 곳에 살아라’고 명령하는 게 말이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각자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서 방 2~3개짜리 집에 살고 싶다는 게 민심인데 ‘원룸에 살아라’는 게 말이 되나요. 호텔이라는 게 원룸 아닌가요. ‘너는 프라이버시도 없이 온 가족이 원룸에 살라’는 말이지요. 왕정보다 더 하다고 봐요.”
 
▲ 이 전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정시대라고 못 박았다. 더 이상의 규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현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이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이 정비사업을 죄악시하면서 시장 수요를 강압적으로 규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 열망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며 규제 철폐를 통해 공급을 확충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를 없애려 한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요가 없어서도 안 되죠. 40~50년 전과 비교하면 계속 국민소득이 올라가지 않나요. 소득이 올라가면 취향 등 수요가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는 건 필연적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3대가 한 집에 살았지만 이제는 분가해서 살길 원하고 3~4인 가족이 살 때도 각자 자기 방을 갖길 원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길 원하죠. 옛날에 지어진 집들은 수요를 충족 못시키니까 새 집을 지어줘야 하기에 공급이 더 필요하고 그래야 집값도 안정돼요. 결국은 정비사업, 즉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죄악시하면서 못하게 막지 않나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정부는 ‘그런 집 원하지 마. 이런 집에 살아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 집에 살고 싶은 수요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하죠.”
 
이 전 의원은 청년층 주거·일자리 해소를 위해 80층 규모의 초고층 시설을 세우는 ‘서울블라썸’ 계획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 재원조달 방안 등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인터뷰에서 그간 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구체적 방안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강북과 강서에 4개 권역을 세우려 해요. 80층 중 20층 정도는 상업공간으로 하고 사무공간 등 일자리 공간도 만들 계획이죠. 10층 정도는 병원, 수영장 등 모든 편의시설을 넣으려 해요. 나머지 50개 층은 청년층 주거공간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건물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이 다 해결돼서 (서울 시내) 교통유발도 최소화 돼요. 주거는 임대와 분양을 섞어서 하려 해요. 많은 분들이 ‘공짜로 하면 돈은 어디서 나냐’ 염려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서울블라썸을 시유지에 지으려 해요. 시유지가 분명 있고 자리도 다 봐 뒀죠. 시유지에 짓기 때문에 대부분 땅값이 비싸지 건축비는 그렇게 안 비싸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 정도면 정말 품질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를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이기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서울시 재정도 지킬 수 있어요.”
 
“집값·일자리 안정,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을 계획 이미 세워뒀죠”
 
이 전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 전용동인 허니스카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고 재정건정성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허니스카이에 대한 구체적 플랜도 내놨다.
 
“허니스카이도 소위 퍼주는 게 아니에요. 한강변에는 마곡에서부터 암사까지 쭉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요. 허니스카이를 원하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뭐냐면 강북, 강남의 한강변 단지들과 한강 사이에는 올림픽대로 등이 끼어 있어서 단지에서 바로 한강변으로 못 나가요. (허니스카이는) 우선 여기에 일종의 지붕처럼 덮개를 씌우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보행로가 되고 정원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지붕은 그 단지의 보행로이자 조경공간이 되는 거죠. 해당 단지로서는 원래 단지 안에 확보했던 조경공간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허니스카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여기는 땅값은 필요 없으니까 건축비만 들게 되죠. 때문에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25평짜리를 산다고 하면 1억5000만원 정도만 내면 돼요. 이 정도면 신혼부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신조어)에 패닉바잉(공황구매)를 안 해도 자기 월급 모아서 장기로 30년 분할만 하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죠. (지분) 적립형 분양 형태인데 이건 절대로 무상으로 퍼주는 게 아니에요. 재정건전성도 지키면서 젊은 부부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 전 의원은 여권이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 열망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민주당 비난에 대해서는 도리어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블라썸에 대해 ‘욕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직장과 주거는 생존의 문제이지 욕망이 아니지 않나요. 생존의 문제를 욕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민주당 인식이라면 정말 민주당은 걱정이라고 봐요. 저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비판은 ‘본선에서 제일 두려운 후보가 이혜훈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해요. 이번 선거는 두 가지 키워드로 치르는 것 아닌가요. 권력형성범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아무래도 여성 후보가 두려울 거고, 문재인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 심판이니까 경제통이 가장 두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렇게 억지 공격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 이 전 의원은 서울블라썸은 시유지 건설, 허니스카이는 대체 조경부지 확보를 통한 기존 조경부지 활용, 청년 지하철 요금무료는 그간 도외시 된 정부 재정지원 도출 등을 통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월급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재차 단언했다. ⓒ스카이데일리
 
이 전 의원의 또 다른 공약은 청년층 지하철 요금무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서울시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수익성 사업이 아닌 건 맞아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부가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무료로 지하철을 타게 해 드리면서 다른 시·도에 대해선 보조금을 줬는데 서울만 1원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서울시장이라면 3800억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와 담판을 지어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3800억원을 받아내면 19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들 무료요금은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해결되지만 또 다른 것들도 효율화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합병했는데 오히려 합병 후 비용이 더 늘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대권놀음을 위해 직무해태를 한 건데 새 시장은 제대로 자기직무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 전 시장은 인터뷰 내내 부동산시장 안정, 일자리 마련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서울의 모습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정치서울’의 시대를 끝내고 ‘경제서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서울시민들께서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시장직을) 대권 디딤돌로 생각하는 정치시장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리고 고통 속에 사셨는데 이제는 정치시장 끝내고 경제시장을 뽑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6년에 이미 인구 1000만선이 무너졌어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5년만이었죠. 그리고 문재인정권 3년만에 집값을 50%나 올려버리고 현 정부 시작할 때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돼 버렸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은 절대 월급 모아서 만들 수 없는 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월급 모아서 내 집을 못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죠. ‘금수저’ 아니면 자기 집 못 사는 세상인데 제가 시민의 공복이 된다면 시 재정이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도 흙수저 무주택자도 내 집을 마련하는 세상을 열어드리겠어요. 그런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어요.”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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