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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훗날 이를 갚을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미지=위즈데이타>
시간이 갈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물가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학교 교육비 인상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부모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해마다 대학교 교육비 지원책들을 내놓지만 이상하게 세법에서만은 이런 사회분의기를 아직 못 따라가는 듯하다.
세법에서는 직접적인 등록금 지원책은 아니지만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 등의 대학교 등록금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불한 대학 등록금(대학원 제외)도 1인당 년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 본인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일단 대학 등록금을 빌리고,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 이후 적용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혀 없고 미래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취업 이후 상환 시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부모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자녀 교육비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원금에 연 5%대의 이자까지 갚아나갈 학생들은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를 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연도(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 재학 시 등록금으로 지불한 학자금 대출금의 경우 이미 소득세 과세 기간보다 수년 전에 지급한 교육비이므로, 취업 이후 원리금을 상환해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35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지불 당시는 물론 취업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도 교육비 공제 혜택에서 철저히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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