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쏟아졌던 미증유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 결국 국민 탓으로 돌아왔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무능과 실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도 국민이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여권과 정부는 집값 잡기 정책의 대실패를 지휘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데서 나아가 자칫 사유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수순을 밟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권발, 친문발, 정부발 부동산 정책 관련 소식들은 진의를 의심케 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외 12명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 취지가 대단히 과격하다. 헌법상 경제적 자유를 비롯한 행복 추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 발상이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이에 소유제한은 아니라는 취지의 옹색한 변명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안발의에 참여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발언 이력을 보면 법안 취지의 적나라한 의도를 읽게 한다. 그는 국토교통위에서 대다수 서민을 포함한 다주택자를 향해 ‘범죄자’ 내지 ‘도둑들’이란 표현을 서슴없이 썼다. 집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면 단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나아가 다주택자를 조준해 국민 행복권을 빼앗은 절도죄가 있다는 투로 적의감을 드러냈다. 사적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당 지도부가 여론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들어가 법안으로 탄생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진성준 의원은 공개적으로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통과될 법을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그 입맞춤 징후는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 후보자가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언행, 논문, 칼럼 등에서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변명과는 사뭇 다르게 사회주의 정책 연장선상에 있어 충격이다. 그의 토지임대부 주택 방안이 북한의 국가주택 방식과 유사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말 어물쩍 넘어간 것이 그 시그널이다. 변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암묵적 동의를 했다. 그는 여러가지 주택소유 형태를 전제하면서 토지의 공적 이용 제도를 도입하는 쪽에 섰다.
일례로 북한 국가주택의 경우 국가가 소유하고 이용권만 보장해 ‘국가 소유-건물 분양’이라는 변창흠 식 토지임대부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변 후보자의 이 같은 정책이 나온 배경을 보면 더 놀랍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사유재산을 근본 원죄로 보았다. 토지의 사유화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로소득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거창하게 일갈했다.
변 후보자는 이미 실패했던 정책인데다 전문가들의 숱한 비판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추고 있다. 이유는 사업환경이 달라졌다는 뜬구름 같은 항변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상(中上) 수준’이라며 호평하는 자신감을 감안하면 정책을 강행할 환경을 정권 차원의 밀어붙이기로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한다. 그 엄청난 착각이 국운쇠락에 얼마나 치명상을 입힐지에 대한 뒷감당은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서민들까지 일제히 들고 일어난 부동산 실패를 ‘그만의 잣대’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오판을 넘어 오만이다. 인사청문회가 거대여당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무혈입성 시키는 통과의례 절차이기에 청와대를 향한 해바라기성 인사라고 치부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1가구 1주택 법안 대표발의자인 진성준 의원은 적절하게 장단을 맞추듯 이익공유형 주택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해 지원사격까지 하고 나섰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이번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아직도 유약하다는 비판을 하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잔뜩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강력하고 혁신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다. 말의 강도를 보면 누가 봐도 사회주의 방식을 채택하라는 공개적인 요청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그는 ‘땅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해 사회주의 이상국가론을 노래했다.
노 이사장이 방송에서 꺼내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공교롭게도 변창흠 후보자의 칼럼에서도 등장한다. 변 후보자는 칼럼에서 헨리 조지의 책을 읽고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기로 했다는 의도를 밝혔었다. 부동산이 인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그의 독후감이었던 셈이다. 한국인 특유의 DNA 정서상 부동산이 부국부민(富國富民)을 일으키는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검찰수장 찍어내기를 선도해 온 추미애 장관조차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중국식 부동산 정의론을 언급했었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지만 중국 방식을 앵무새 읊조리듯 했다. 그는 “중국 방식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개인들은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 언행이 북한 국가주택 내지 그의 사상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국회에서는 모종의 저의를 숨기기 위해 일시적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음을 읽게 했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집값을 잡으면 불로소득이 원천 해소되는 만큼 토지공개념을 축으로 한 제반 정책이나 입법이 필요 없어진다. 하지만 역대 가장 큰 주택 불로소득을 만든 주역이 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음은 불문가지다. 이를 정녕 모른 체 하기를 작정한다면 국운의 후진기어를 기필코 넣겠다는 이판사판 심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은 진보정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마치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을 듯한 생각에 사로잡혀 막가는 행보를 굽히지 않는 것이 걱정스럽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첫 도입된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일관된 논의와 정책도입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들 토지공개념 제도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시하면서 국민여론을 따랐다. 심지어 진보정권에서는 토지공개념이 후퇴하기까지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됐고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결정이 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 제도들이 확대되기는 했어도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중단됐다. 이 모든 정책들이 현실과 괴리되는 것에 맞춰 파도를 타는 정책과 판단들이었다.
김현미 식 부동산 정책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과는 정 반대되는 실로 역대급 최악의 성적만을 남겨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의 후임 후보자는 그 바통을 더 크게 받으려 한다. 하지만 김현미 노선보다 강화하려는 여권·친문·정부의 트로이카 행진곡은 책임전가용일 뿐이다. 특히 공공주택공급의 첨병에 섰던 수장이 공급이 딸리는 문제로 인해 벌어진 부동산 불로소득의 진실을 외면한 채 그 판을 더 크게 벌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실체적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의 실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거듭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부자 부동산을 무조건 두더지 잡겠다는 식으로 때려잡기만 하다가 정작 풍선-역풍선 효과의 반복을 촉발, 상당수 선의의 서민들 및 중산층까지 죄인 아닌 죄인같은 주택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됐다.
작금의 정부 정책은 틈만 나면 확대해 온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국민을 전부 죄인으로 낙인을 찍겠다는 심산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죗값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무턱대고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부른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회주의 반헌정질서 노선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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