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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가업상속공제는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빈 땅에 주차장을 짓고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차장과 주유소 등을 가업상속 대상에서 빼고 가업상속으로 위장한 탈세를 거르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중소기업 세대교체와 장수기업 육성을 돕고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가업상속기업 상속세를 최대 1억원까지 공제했다. 공제 대상은 가족이 승계하지 않으면 가업이 단절될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장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부터 공제 한도를 300억원까지 늘렸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 500억원으로 치솟은 공제 한도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인 2023년 600억원까지 올랐다.
가업 승계란 명분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조세 정의를 비웃었다.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자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낼 때 자산가들은 주차장과 주유소를 차렸고 카페로는 가업 인정을 받지 못하자 빵집을 겸했다.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을 굽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성실한 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늦었지만 타당성이 낮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솎아내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빵집과 주차장을 가업상속 대상에서 빼는 것만으론 세금 도둑을 막을 수 없다. 업종 몇 개를 솎아낸다고 600억원짜리 조세 피난처가 사라질 리가 없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부자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만 열면 부자 감세를 외쳤던 정치세력도 반성해야 한다. 상속세 1억원을 공제해주던 서민정책을 상속세 600억원을 없애주는 부자감세로 바꾼 이유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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