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덫… 與 “공감대 확산” vs 野 “또 선거정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민주 “상임위와 정책위서 깊은 논의 있을 것”… 이재명 "지역화폐로 지급"
국민의힘, 맞춤형 지원책 촉구…“포퓰리즘으로 코로나 사태 이길 수 없어”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06 13:17:00

▲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 ⓒ스카이데일리

여권발(發)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지급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에서는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 논의들을 선거와 연결시켜 바라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린 업종 종사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골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맞춤형 재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억지 홍보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으로는 결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없다”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피해가 집중된 사람들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 국민 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해라. 근데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것과 엮지 말고 급한 것부터 얘기하자’하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막강한 효과를 발휘했던 전 국민 현금 지급이었다”며 “3차 지급도 개시하기 전에 또다시 전국민 지원금을 군불 때는 것 자체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애드벌룬 띄우기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집중적인 지원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더 자주 지급되는 핀셋지원이 정답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