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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의 방역 기준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과 교습 기능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의 9명 이하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아동·학생을 대상 교습을 전제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7일 업종에 따른 구분 이외에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8일부터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뒤 유사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방역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략기획반장은 “이같은 조치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다”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반장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정했다. 그는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다”며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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