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충실 수사' 지시… 野 “국기문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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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양지청→수원지검 본청에 사건 재배당…“의혹 충실한 수사 위한 것”
국민의힘 "文정부 법무장관이 법치 파괴…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 밝혀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4 11:31:00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스카이데일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찰청(대검)이 수원지검에 수사를 재배당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원래 맡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헝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심야시간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와 관련 최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이 생략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출금금지 조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재직 중 허위공문서위조 등 불법출금에 관여했다는 것이 최근 사태로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은 재직 중 대놓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공정 법치파괴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 걸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친문파는 김학의 긴급출금쇼를 실행에 옮겼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고 불법이 탄로 나자 법무부는 급박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마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직 법무부 차관, 대검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해명에 나섰지만 또 다른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 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대검에 박 전 장관 등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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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