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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구치소 수감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확진자 1259명, 사망자 3명 ‘지옥’ 방불

“구치소가 정치범수용소냐” 비아냥 받아

인권은 천부적 권리…사람 차별 말아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20 00:02:02

 
“동부구치소가 북한 정치범수용소냐”,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동부구치소가 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재소자 인권 사망에 응답하라”,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 지난 주말 재소자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시민단체 자유연대 회원들이 내건 현수막과 구호들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구치소 방역 실패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59명이다. 동부구치소 1곳에서만 연초에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교정시설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는 총 668명으로 동부구치소 428명, 경북북부2교도소 221명, 광주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 4명 등이다. 동부구치소에서 이감한 강원도 영월 강원남부교도소 수용자 217명 중에도 21명이 확진됐다. 동부구치소에서 2명, 서울구치소에서 1명 등 수감자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문제는 재소자를 관리하는 교정 당국과 이를 감독하는 법무부 당국자의 말과 태도다. 동부구치소 감염자가 900명이 넘어서자 뒤늦게 사과에 나선 추 장관은 새해 첫날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동부구치소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해명했다. 책임을 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치부했다. 더욱이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 아무 일도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야당의 지적은 적절하다.
 
동부구치소 사건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서울구치소 사례도 참담하다.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특별사면 논의가 뜨거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해 마지막 날 30대 남성 수용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고혈압 환자였던 고인은 12월 20일 확진됐지만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격리 수용돼 있다가 이날 구급차에서 대기하다 숨졌다. 구치소 측은 “인근에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이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니 구치소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비견되는 이유이다.
 
서울구치소에 5개월째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발열사’ 정창옥 씨는 최근 변호사에게 추 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보냈다. 그는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운동·목욕·접견은 물론 전화조차 금지시켜 놓고 3명이 정원인 8.96㎡(2.8평)에 5명을 밀어넣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마스크 6개만 나눠줬고, 사망자가 나온 주에도 1주일에 2매씩만 지급했을 뿐 아니라 “재소자에겐 생사가 걸린 중요한 내용인 확진자·사망자 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공지하지 않아 불안과 공포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재소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비록 죄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인 1991년 신문기고문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에서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제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 그만하자. 구치소 직원 간식비는 펑펑 쓰면서 마스크 구입비가 부족하다는 예산 타령도 그만하라. 인권은 누구에게나 천부적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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