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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광화문 ‘세월호 추모관’ 스스로 철거하라

검찰특수단 “고의 침몰성 등 근거 없다”

민주당 9번째 재조사 특검 “정치 이용”

100만명 추모…유족 슬픔 가슴에 묻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22 00:02:02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당연한 것, 상식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수단이 그 일을 해냈다. 특수단은 엊그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법무부와 청와대의 수사·감사 외압, 국정원·기무사의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 조사를 앞두고 수많은 음모론이 돌았다. 미군 잠수함 충돌설부터 대통령의 7시간은 물론 세월호 선주와 관련된 특정 종교의 인신공양설, 의도적 구조 지연설 등 유족과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온갖 억측이 횡행했다. 고의 침몰설을 퍼트린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음모론에 바탕한 ‘그날, 바다’라는 다큐 영화를 제작해 관객 54만명을 그러모아 44억원 매출을 올렸다. 취재가 아닌 상상·추론으로 펼친 음모론에 국민 다수가 놀아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세월호 관련 수사·조사는 이번 검찰 특수단을 포함해 그간 8번 이뤄졌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등 정권을 바꿔가며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조사를 벌였다. 성과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결정적 원인들이 빠짐없이 드러났다.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총 1020억원이 든 세월호 인양 비용은 빼더라도 8번의 세월호 조사에 국고 650억원이 투입됐다. 3000명이 숨진 미국9·11참사조사위원회가 쓴 1500만달러(약 163억원)보다 4배 많은 액수다. 그럼에도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은 9번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요청안을 또 통과시켰다. 사참위 활동 기간도 1년6개월 연장했고,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2022년 6월까지 정지시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선까지 세월호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속내가 빤히 보인다. 참사를 애도했던 적잖은 국민 사이에서 “세월호 그만 우려먹으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울 광화문에는 지금 7년 째 세월호 관련 시설물이 버티고 있다. 이순신 장군 동상 바로 옆에 선 목조건물 ‘기억과빛’이 그것이다. 참사 직후인 2014년 7월 들어선 14개의 세월호 천막 철거 자리에 2019년 4월 서울시가 예산 2억원을 들여 설치한 추모관이다. 천막과 추모관에는 그동안 추모객 10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요즘은 광화문재구조화 공사로 문을 닫은 상태이다.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하다 보니 지나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단원고가 있는 경기 안산에 국비·도비 246억원을 지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비 41억원이 기억의정원에 투입됐다. 유교국가 조선의 부모상도 3년상에 불과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제 희생자들을 저승으로 보내주는 게 맞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타인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검찰 특수단 발표를 계기로 가슴에 묻길 바란다. 아울러 그동안 추모해준 국민에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유족들이 먼저 나서 광화문 추모관은 스스로 철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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