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포퓰리즘 난무하는 대선 전초전이 우려스럽다

서울·부산시장 보선 후보들 선심성 공약…與, 과오·정책실패 등 사과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2-20 11:50:51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 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 : 15>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다 이루었다’고 말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한 예수. 그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했던 것일까.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모두에게 다 전했다는 말씀일까. 아니면 자신의 죽음으로써 모든 중생들이 거듭나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을 되새겨보아도 민초(民草)로서는 감히 예수님의 의중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이 떠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추악하고 난잡한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이 떠오른다. 코로나19로 고향 오가기가 여의치 않아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던 설이 지나갔다. 항간에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 형성을 우려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족끼리의 만남도 제한하고 모이는 수도 5명으로 제한했다는 말도 떠돌았다.
 
그러나 민심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이다. 당연히 설 연휴 동안 화제는 오는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였다. 예상대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난타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차기 대선구도에 영향을 보이게 되면서 정당후보들의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지역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다. 우연하게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 선거가 되면서 ‘경부선 성추행 보궐선거’라는 불미스러운 이름까지 남기게 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시절 자당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재 보궐 선거가 발생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참신한 정치 혁신을 과시하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판여론을 무시한 채 그 규정을 실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했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 될 수 없다”고 어물쩡 넘어가며 추인을 했다.
 
늘 그래왔듯 야당 때의 소신 주장과 권력을 잡은 여당이 된 뒤의 태도 변화가 손바닥 뒤집는 듯하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어느 누가 그 말을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책임도 지고 실책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도 해야 하는데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는 커녕 남 탓하는 게 아예 습관이 돼 버렸다. 속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겠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무엇보다도 838억원의 국민세금을 선거비로 쏟아 부어야하는 ‘경부선 성추행 보궐선거’를 자초한 집권여당, 그것도 당규까지 만들어 놓았던 집권여당이 국민을 무시한 채 너무 가볍게 넘기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쓴 손 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성추행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에 이런 손 편지를 공개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술 더 떠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SNS에 “박원순 시장은 제게 혁신의 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다.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 박원순의 마음가짐? 그렇다면 성추행을 이어 받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제2차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누군가에 대한 공감이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두 달 남짓 남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마구 쏟아내는 등 포퓰리즘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금 지원 약속은 봇물 터지듯 나오는데 어디에서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어느 누구도 언급이 없다.
 
국민이 어려울 때 재정이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뿌리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부산시장선거는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 해저터널 이슈까지 가세해 후끈 달아올랐다.
 
또 기본소득 지급하자고하는 것을 보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와 관련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를 몰아세우며 공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책임하게 ‘당정이 알아서 하세요’로 발을 뺏다.
 
이런 정책이 비판받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이 역시 ‘빌 공(空)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닥치고 우선 돈 뿌리고 보자’는 배짱인 셈이다. 돈 나올 곳이 뻔한데 필요한 거액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결국 지자체나 나라에 빚이 쌓일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 세대부터 빚쟁이가 되는 건데 무책임한 정치권은 그 빚을 모두 후대에 떠넘겨버리려고 한다. 아무리 당장 돈이 급하다 해도 후손들이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재정투입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리면서도 각 당과 후보들,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달아오른 냄비 근성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없고 선심성 구호만 난무할 뿐인데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들떠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부도났다. 이미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10년 물 기준으로 1년 전 1.3%대에서 지금 1.8%대까지 갔으니 이자 비용만 38%가 늘어나게 된다. 조만간 정치권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국가 부도로 접어드는 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려잡으려는 일에 임기 내내 매달려있다 보니 경제는 더 불안하다.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집값은 사상 최고로 올랐다. 주식과 부동산 거품은 언제 붕괴할지 조마조마한데 청년층은 빚을 끌어 모아 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근자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마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 정치권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 정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1년짜리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이렇게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는 건 대선의 전초전이라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예선에서 이렇게 선심 경쟁을 벌이다 보면 본선인 대선에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선거 몇 번 치르면 나라 곳간 거덜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불만의 목소리를 정치권은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한다.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가 현장에서는 경제 실정 심판론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랏빚으로 재난 지원금을 퍼주면 당장 표를 살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당헌당규 원안대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예의다. 그리고 성추행에 대한 엄벌의지, 경제실정, 특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대국민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아파트 생산이 빵 만드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걸 몰랐다는 무능한 한 장관의 독백이 실소를 자아낸다. 설령, 선거에 이긴다 해도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 : 25>
 

  • 좋아요
    3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원로배우 '김용림'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강순범
건국대병원 여성·부인종양센터
김용림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우리나라 트로트 계의 여왕이 되고 싶어요”
통기타 가수·뮤지컬 배우·연극배우 출신이 모...

미세먼지 (2021-02-26 15: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