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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을 현행 0.05%에서 0.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책건의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타 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출연요율로 인해 출연금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 적자가 심화되고 정부·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다. 지역신보의 출연금-대위변제금 적자 규모는 2021년 500억 원에서 2023년 1조1000억 원, 2025년 1조3000억 원으로 심화되고 있다.
27일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법령상 별도 개정이 없을 경우 출연요율은 오는 6월부터 0.07% → 0.05%로 감소해 연간 1000억 원 추가 손실로 보증여력이 악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줄어드는 재정 기반과 달리 지역 소상공인 금융 수요는 증가 추세이고, 특히 매출감소·신용하락 등 취약 소상공인 보증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증제도 수익자인 은행권 수익은 매년 증가 추세인 만큼, 지역신보에 현행 요율체계 인상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꼽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0.05%에서 0.14% 상향 조정하고, 법정 하한을 신설해 최소한의 출연요율을 법률로써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대효과로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없이 지역 및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12만5000명에게 4조 원 추가 보증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 등을 꼽았다.
한편, 전국 17개 지자체 산하 지역신보는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130만 소상공인(전체 6명 중 1명수준)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2025년 전국 보증규모는 43조6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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