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장관 분상제 제도개선 언급…전문가 “건축비 건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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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에게 세제혜택 부여해 자재비용 낮출 수도
"집값 안정화 위해 제도 폐지 고려" 의견 나와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23 14:00:00

변창흠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건축비를 손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변 장관은 이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지적하자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검토를 언급했다.

당시 송 의원은 “정부는 수년 전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아파트의 예를 들었다. 이 아파트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선 평당 4892만원을 책정받았으나 이후 분양가상한제 가격은 이보다 높은 5668만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이 점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건설·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개입이 강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혹은 낮출 수 있다. 토지평가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썬 그런 방법을 떠올릴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감정평가액),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심사한다.

안형준 前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 검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철저히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화 설계 등 가산비를 높이지 못 하도록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철근, 콘크리트 등의 가격을 낮춰 건축비를 줄이도록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전문가 중에선 이번 발언을 계기로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자체에 대해 고민해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손봐 제대로 일반분양가를 낮춘다는 발언 같은데 (저는) 제도 자체가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주지 못 한다고 본다”며 “폐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 때문에 ‘로또 분양’이 더욱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