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실핏줄 중소기업이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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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업 99%…10곳 중 4곳 내년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임금 인상으로 경영 리스크 커
‘신산업 인력 양성’ 등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19 00:42:01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돼야겠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얼추 300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나머지 12%는 대기업 근로자 수이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른다.

현실은 어둡다. 직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 탓에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42.7%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설상가상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하반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인력난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에 근무시간까지 줄면 납기를 못 맞추거나 공장가동 중단이 속출할 수 있어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 비교 수치를 제시했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이 59.4%, 복지비용은 39.7%, 노동생산성은 30.5%, 평균 연구원 수는 3.8% 수준에 그쳤다며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 우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고졸 취업자 소득 확대 지원프로그램과 한국형 PPP(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인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능화 등의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 강화,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 추진과 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여기엔 여러 유형의 고용 증가와 일자리 부적합에 적기 대응할 필요도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는 미래 인재 빈곤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은 5년 뒤 전문 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은 중소·중견기업에 있다. 고용 위기 속에서 실업 구제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각종 규제와 노동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의 중추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직시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연구개발 정부지원 강화 등에 힘쓰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