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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휴대전화는 이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자기기로 자리 잡았다. 또한 기기의 발달로 인해 통화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 라디오와 TV 시청이 가능해졌고 카메라 사용 등 기능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휴대폰이 미치는 전자파가 인체에 각종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또 다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전파법 개정을 통한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모바일기기에 전파 강도 등급표기를 의무화 하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 오늘(26일) 개정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휴대폰 등 모바일 업계는 이 같은 표기 강제화가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법 제정 추진 경과와 관련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취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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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파 위험성 지속 제기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연구팀 등은 그동안 휴대폰 전자파의 위험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파 인체흡수로 인한 유해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가 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아 휴대폰 사용자 472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71분 이상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14분 미만을 사용하는 이들에 비해 각종 신체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두통은 1.2배, 메스꺼움 2.2배, 귀울림 2.7배, 어지럼증은 2.6배 정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 흡수로 인해 암이 유발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해 전자파 등급 표시 법제정 추진...내년 6월 시행 전망
하지만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유해 전자파’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설비에 전자파 흡수율 및 강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을 대표·발의해 법안소위를 통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9일∼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확실시 돼 내년 6월 개정 법률안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모바일 관련업계는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모바일 기기에 전파 강도등급을 표기해야 한다.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 모바일 기기는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병헌 의원실은 “지난 5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 민원이 2010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법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실은 이어 “법안의 내용은 방통위가 전자파 강도 등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가 무선설비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모바일 제조 업계는 모바일기기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전자파 인체 흡수율이나 전파 강도 등에 대해 우리나라 표준은 물론 국제기준에 맞게 제품을 출시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전자파 등급을 표기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해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자파 강도 등급표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른바 괴담성 전자파 위해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피력했다.
소비자들 꼼꼼한 선택 전망...관련업계 기술 개발 효과도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모바일기기 소비와 이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비록 안전 등급이라고 해도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관련업체들도 전자파 강도 등급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안은 이외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로 명시했다.
전자파 암 유발 가능성 잇단 제기에 법 개정 추진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최근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가 있으면서 확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자파가 임산부와 어린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방통위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해 충격을 주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보고서에서 “휴대폰에서 발생되는 고주파 전자기장은 뇌종양 등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휴대폰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은 이동통신망 기지국이나 중계 설비의 전자파 노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미국 피츠버그대 암 연구소의 로날드 허버만 박사도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 회의에서 직접 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들 법안이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모바일 측정대상 의무화 별도 추진
방통위는 휴대폰 전자파 등급표기 법안과는 별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 기자재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 범위를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근접해 운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로 정해 사실상 전 모바일기기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측정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도 머리에서 몸과 팔다리를 포함한 전신으로 넓힌다.
이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26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국회와 방통위, 전자파 관련 기관 단체들이 많은 연구를 해 왔다”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호주, 유럽 등에서는 이미 노트북, 무전기, 위성전화기 등의 무선기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2년부터 휴대전화 기기의 전자파 흡수율을 1.6W/Kg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단말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기에 표기를 의무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방위 ‘빌쇼크 방지법’도 통과...요금폭탄 문제 사라질 듯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과도한 ‘요금폭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을 전망이다.
문방위는 26일 “높은 통신요금 부과 전에 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빌쇼크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병헌 의원실이 전했다.
‘빌쇼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신요금 폭탄 통신사들은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는 해외 로밍서비스 같이 국제통신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통신사가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해야 한다.
전병헌 의원실은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청소년 분쟁의 대부분이 이동통신 요금 과다청구에 기인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통신사 요금과당청구의 피해구제율이 58%에 불과해 많은 소비자들은 직접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전에 통신요금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월정액 초과, 해외통화, 각종 불필요한 서비스 등을 잘못 이용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속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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