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축소"… 정부 도시정비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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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9 14:23:03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는 가격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서 재개발 조합원은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급하는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토지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관련 시행령은 7월31일 시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조합원 600명이 1000세대를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도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표준건축비로 정한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되면서 시행령에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를 1번만 허용하게 했다.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또한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찰 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올릴 건설사를 확정해야 개최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지자체·업계 의견을수렴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