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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6일 많은 국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했는데, 어린 학생 등 300여명의 사람들이 일순간 수장되고 있다는 참혹한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실종자들이 속속 차가운 주검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는 극에 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급기야 ‘해경 해체’라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른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된 유병언 세모 그룹 전 회장을 잡기 위해 정부는 검·경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가며 70여일간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으나 그는 끝내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돼 응당한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4월부터 9월까지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일가의 전횡에 따른 후유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손실을 입었다. 유가족의 정신적 외상과 국민들의 울분처럼 심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적·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도주한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인력은 누적기준 약 130~140만명이다. 경찰 전담팀만 2600여명이며 하루 평균 3만3000여명의 일선 경찰들이 민생치안을 뒤로 한 채 유병언 잡기에 동원됐다. 거기에 검찰 검거팀, 군 병력까지 합하면 동원인력은 더욱 커지고 그의 죽음으로 이 인력들이 헛되이 동원된 꼴이 되고 말았다. 유병언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컸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추산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액수는 4580억원이다. 새정지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을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추산한 금액은 7224억원이 넘는다. 검찰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 등 가압류한 재산은 1219억원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은 국민세금으로 채워야할 판이다. 다수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국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2조원이 넘는다. 이는 사고 후 일정기간 동안의 계산액이며 향후 피해액은 계산되지 않은 액수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경제법안을 처리해야하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미래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손실을 줄이려면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하고 그러려면 유가족·여·야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가 유병언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국사회가 입은 직·간접 경제적 손실을 긴급 진단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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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일가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사고수습 등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피해금액만 7000억~9000억원대이며, 사회전반의 경제적 손실은 1조원이 넘어 직·간접인 전체 피해액은 2조원을 훌쩍 넘는다. 문제는 과거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다. 경제·민생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경제전문가들도 추산이 어려운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침체를 극복해야하는 우리나라가 시기를 놓쳐 회생불가능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걸린 노란 리본(위) 및 안산 합동분양소 전경 ⓒ스카이데일리
유병언 일가의 전횡이 한국사회에 입힌 피해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정신적·인적·경제적 피해는 4월16일 이후 9월 현재까지 진행형이며,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까지 감안하면 그 직·간접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언 한명에 국민들 정신피해 크고 140만명 ‘헛 일’
우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서 상상하지 못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세월호 사고 생환자와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외상은 쉽사리 치유되기 힘든 상황이다. 참사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 역시 슬픔과 분노를 느꼈고 일부 학부모들은 간접적인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기까지 했다.
물론 인명 피해가 가장 참담하다. 더불어 세월호 사건에 동원된 인력들이 수백만에 달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치안 등에 끼친 직·간접 피해가 사상초유의 규모였다.
▲ 자료: 해양수산부 등 ⓒ스카이데일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병언을 잡겠다고 나선 경찰 인력은 누적기준 140만명에 이른다. 유병언이 도주한 이후, 유병언의 죽음이 확인된 7월22일까지 경찰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하루 3만3000여명의 인력을 유병언 검거에 동원했다. 전국의 경찰 인력이 12만명임을 감안하면 1/4 수준의 인력이 뜻하지 않은 치안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버린 셈이다.
비상근무와 잦은 동원으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됐다. 경찰관들은 유병언 일가를 검거하기 위해 하루 몇 시간 씩 관내의 모텔 등을 정기적으로 순찰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누적됐고 기본적인 업무와 민원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경찰 이외도 군병력까지 동원해 ‘단군 이래 최대의 검거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7월22일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 확인되면서 그 많은 인력을 헛되이 동원한 꼴이 되고 말았다.
“유병언·세월호로 최소 2조 피해, 국가브랜드·경제적 손실 측정불가”
유병언과 세월호 참사가 준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 경제적 손실이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4000억~7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정부가 추산한 피해액은 4580억원이다. 해양수산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법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는 7224억원으로 나왔다. 추산 피해액에는 참사 수습비용, 피해보상비용, 인력동원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7000억원이 넘는 피해액은 참사의 원흉인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검찰이 가압류한 유씨 일가의 재산은 고작 1219억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유병언 본인의 재산은 864억원으로 나머지 355억원은 구원파 신도나 측근들 앞으로 돼있는 차명재산이다.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스카이데일리
1219억원 전액을 정부가 압류한다 해도 7000억원이 넘는 피해액에서 나머지 금액은 고스라히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다른 차명계좌를 추적 중에 있지만 구원파 신도들이 “이 재산은 유병언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의 재산”이라고 반발해 재산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7000여억원이지만 전체 피해액은 조 단위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한 달 후, 정부·한국교통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추산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2조1562억원이 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과거 발생한 해양사고비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액을 약 9553억원으로 추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일반 학부모들의 심리적 피해 955억원, 한국 경제 손실 1조1054억원을 합하면 약 1조200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합하면 액수는 총 2조1562억원에 달한다. 계산 범위를 국내경제로 한정한 것인데, 여기에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봤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더욱이 앞으로의 피해액은 얼마가 될지 아무도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경제·민생과 연관된 수많은 법안이 세월호에 묶여 계류 중에 있어 향후 경제적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5월2일부터 9월 초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과 사회적 논란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7973건이며 이 가운데 민생 관련 법안은 1857건이다. 이 중에서도 경제·내수활성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은 30건이다. 답답해진 정부는 같은 날 국회를 상대로 입법활동을 재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입법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금액 역시 국가 브랜드 이미지처럼 추정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열지 못했다. 한 경제학자는 “손실금액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다”며 “이러다 한국경제가 회생불가능의 상태로 접어들 수 있서 크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4개월간 입번처리 ‘0’건 하고, 공전 중에도 1000억원 챙겨간 국회
그런데 입법안이 제로인데도 국회의원의 세비 등 국회 활동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 지난 120일 넘는 기간 동안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 국회는 본연의 업무를 방기해 왔지만 그 사이 세비만큼은 꼬박꼬박 챙겨갔던 것이다.
▲ 자료: 국회. ⓒ스카이데일리
5월2일부터 8월말까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세비를 비롯해 보좌진의 급여, 특별활동비 등 900억~1000억원 가량의 돈을 받아갔다. 의원 일인당 세비 1031만원, 추석수당 387만원, 사무실 운영비 182만원 등 한 의원실 당 120일 동안 약 2억원의 혈세를 무노동으로 받아갔다. 여기에 상임위원장단의 특정업무경비 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285명이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가져간 돈은 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사회는 유병언 일가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최근 4개월간 최소 2조원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를 본 셈이다. 문제는 향후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다. 재계에서는 조속한 정부와 유족 간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한다고 난리를 쳐도 국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냐”며 “조속한 합의로 국민경제에 메가톤급 후유증을 안겨주고 있는 세월호 사태를 빨리 매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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