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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다가구 주택 재산세 인상에 대해 국토부와 강남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강남구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서울시 평균 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강남구 내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부과 기준이 되는 2012년도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보다 평균 9.4%나 인상돼 이들 주택의 재산세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에 앞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근거로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구는 이번 통보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한 결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평균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야만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1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어 재산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 자료:강남구 ⓒ스카이데일리
구는 “올해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크게 오른 것”이라며 “이 같은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최소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그동안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다”며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보금자리주택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올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이런 가운데 표준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구는 “더욱이 단독 다가구 주택 실거래가격과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라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상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 없는 조치는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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