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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을 선택했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급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하자고 반박했다.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소득과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을 지급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급의 신속성과 소비 호용 측면에서 현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 중인 해당 사업에 대해 “과거 유사 사례를 봤을 때 현금 지급이 집행의 신속성, 소비 활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침체된 경기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소비 활성화 정책이다. 총 10조296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으며,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지급 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금 지급은 제외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세부 시행 계획을 논의했지만, 현금 지급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그러나 현금 지급이 다른 수단보다 행정비용이 적고, 실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 2216만 가구 중 66.1%는 신용·체크카드로, 7.8%는 지역화폐로 수령한 반면,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 당일 오후에 지급을 완료해 집행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카드 지급은 평균 9~10일,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14일 이상이 소요됐다.
또한 현금 수령 가구의 93.7%가 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진작 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 상환에 사용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와 달리 발급, 유통,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현금 지급은 행정적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다.
예정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현금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시기, 방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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