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구인영장 발부해야”…반복 불출석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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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2회 불출석에 “구인영장 발부”요청
尹 측“특검이 공판에 참여하는 한 출석 못 해”
재판부 “위헌 주장보다 먼저 출석 설득하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7 15:42: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다시 불출석하며 사실상 공판 거부 기조를 이어갔다. 10일 재구속 이후 두 차례의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을 진행해 온 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특검이 위헌적으로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며, 최근 건강이 악화돼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검이 공판에 참여하는 한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권리이자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불출석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라면 진단서를 제출하라”며 “특검의 위헌성을 다투려면 별도 법률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우선 피고인의 출석을 설득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출석할 경우 증인 진술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건강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기력이 약하거나 어지럽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검토할 정도의 중대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 내 의료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한 “내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계 휴정기 중에도 공판기일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월까지 이미 재판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상황에서, 새로 구성된 특검이 일방적으로 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가정의학과 A 전문의는 본지에 “고혈압이나 당뇨는 대부분 약물 복용과 생활 관리로 통제 가능한 만성 질환”이라며 “환자가 ‘기력이 약하다’거나 ‘어지럽다’고 호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전문의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저혈당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한 일회성 어지럼증이나 주관적 불편감만으로는 구속 상태 해제나 출석 의무 면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서울구치소 의료 체계는 일반 내과 진료뿐 아니라 외부 병원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단서와 객관적 수치 없이 형집행정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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