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도 특별법, 반쪽짜리 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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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5 20:54:45

▲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해양수산부이전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25일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있어,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부산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공동명의의 보도자를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단순한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 결과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마저 국토위로 함께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 논의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양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산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2차관 신설 등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양산업을 부산에 집적·고도화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며 “이는 부산 시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국가 미래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반쪽짜리 법안으로 부산의 미래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과의 약속인 만큼, 부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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