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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 강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관련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실 속기록에서 해당 부분을 누락한 뒤 복구한 사건을 두고, “기록을 제멋대로 수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록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라며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기록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공직 기강을 해태시켰다. 이 대통령은 즉각 해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1시간도 안 돼 복구됐지만, 이 과정에서 ‘진실 은폐 시도’ 논란이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발언을 오독·오보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브리핑을 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 대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초 보고 시각 변경,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등을 통해 국민은 기록 왜곡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 대변인의 태도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태도”라며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려는 자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외교는 한미 관계와 주변국 현안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의 입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곧바로 외교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역대 정권이 기록을 왜곡하려 한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 속에 정권 자체가 지워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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