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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기간 배달 업무에 참여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에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배달 플랫폼 확산 속에서 발생하던 보험 공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7일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 차량을 활용해 주말이나 단기간에 배달을 하려는 경우 연 단위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 단위로 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배달·운송 플랫폼 종사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특약 개선이 담겼다. 차량가액 산정 방식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돼,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실제 사용월수에 맞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일 연식 차량이라도 출고 시점이 연말일 경우 감가적용이 과도하게 반영돼 보상한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차량의 실제 사용월수를 고려해 보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은 기존에 ‘익일 0시’부터 보장이 개시됐지만 앞으로는 차량 대여 시점부터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보상대상을 확대해 피보험자의 부모·자녀까지 포함된다.
소비자에게 유용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은 기본값으로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가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다. 사고로 의식불명 등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지만, 가입률은 0.0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본 자동가입되며, 원치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도 안내 절차를 강화해 가입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특약 문구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가족한정 운전자 특약의 경우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제외되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은 적용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꾼다. 또한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모호해 혼선을 빚어왔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포함된다고 약관에 적시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신규특약 신고와 전산 시스템 반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별도 절차가 필요 없는 문구 정비는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소비자의 생활과 실제 위험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며 “보장 범위는 넓히고, 불필요한 분쟁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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