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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지난해 예상했던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IMF는 올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8%로 추가로 낮추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아울러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7430달러로 대만의 3만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돼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만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나 증가했다. 대만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도 당초 3.10%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9%, 1.8%에 그쳐 잠재성장률(1.9%)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만과 한국의 뚜렷한 성장률 차이는 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과 태도에 기인한다. 대만은 일찍이 2023년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지원을 위한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투자와 고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법’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략산업 연구개발 비용의 25%, 시설 투자의 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로는 반도체특별법 운운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빌미로 여태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우리 국회와는 딴판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8827달러에서 2014년 3만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다시 하락한 후 지난해 3만6624달러로 소폭 반등한 것이다.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11년째 4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복지병을 치료하고, 벤처금융을 육성하고,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혁파엔 작은 정부와 기득권의 혁파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규제가 본능인 정부는 커지기만 하고 금융 규제는 갈수록 악화되어 2003년 추진되었던 동북아시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는 이제 공염불이 되었다. 의료 등 각종 기득권은 난공불락이다.
노동조합은 공공연히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것은 물론 간첩까지 양산되는 온상임이 드러났는데도 손도 못 쓰는 성역이 되어 노동의 유연성 제고는 언감생심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첨단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교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에다 수십 년째 평준화만 지속해 학력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4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 개혁, 규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주도 성장’이 아니라 ‘기업 주도 성장’이다. 당·정은 돈 풀기를 멈추고 근무시간 유연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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