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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전 세계(3.0%)는 물론 선진국(1.5%) 성장률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근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대부분 0% 후반대에서 1% 사이에 분포해 있다. 우리나라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기록은 ▲1998년 IMF 외환위기(-4.9%) ▲1980년 2차 오일쇼크(-1.5%)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 위기 때 밖에 없었다.
금년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전망 (8월)을 보면 상반기에는 0.2%에 머물겠지만 하반기에 1.6%로 반등해서 연간으로는 0.9%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배경이 상반기에 0.7% 증가에 그칠 민간소비증가율이 하반기에 2.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은 것이다. 최근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고용동향을 보면 하반기 민간소비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조차도 확실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통계청이 9월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6천 명 느는데 그쳤다. 6월 18만3천 명, 7월 17만1천 명에 이어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에 머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이전 30~40만 명 증가하던 추세와는 금석지감이다. 이런 고용추세로는 가계의 구매력이 증가할 수 없고 그 결과 국민소득 지출항목 중 47.9% (2024년 불변소득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증가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부진한 민간소비 증가율로는 성장률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거시경제학을 탄생시킨 케인스(Keynes)는 국민소득을 지출항목별로 소비 투자 순수출(수출-수입)의 합으로 정의했다. 국민소득의 항등식이다. 투자가 증가해야 고용이 늘어 소비가 창출되고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와 수출을 내다보고 기업가들은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논리다. 경제가 추락하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역작이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이다.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제거해 주고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일반이론’ 어디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일반이론’이 미국으로 건너가 거시경제학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오도된 것이다.
국민소득 항등식 지출항목 구성비(2024년 불변기준)을 보면 민간소비지출 47.9%, 건설투자 12.7%, 시설투자 9.4%, 순수출 5.9%이다. 따라서 건설투자 시설투자가 늘어나고 순수출이 증가해야 고용이 창출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어 소득이 증가한다. 그런데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불확실성에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금년에 8.3%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21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인데도 대책이 부진하다. 시설투자도 저조한데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등 투자를 옥죄는 조치들만 이어지고 수출은 한미관세협상의 미타결로 오리무중이니 성장이 살아날 수 없는 실정이다.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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