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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요금 인상, 기후 예산 축소, 산업재해 감독 축소가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에너지·환경·노동 정책 전반의 방향과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는 국회 본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행됐다. 여야는 전력 요금 조정, 기후 예산 운용, 근로감독 체계 등 정부 핵심 정책을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탄소중립 이행, 산업안전 관리 체계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전개됐다.
전력 요금 문제에서는 정부의 요금 조정 시기와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감장에 격려 방문해 “기후·에너지 분야가 환경 업무에 결합돼 정책 비중이 커진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적자 구조가 누적되는 동안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요금 인상 시점과 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요금 조정은 수급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단계적 인상 계획을 검토 중이며 한전 재무구조 개선과 연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금 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며 정부의 단계적 조정 방안을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예산 감축도 쟁점이 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실질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사업 효율화를 위한 우선순위 조정이며 감축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국제 검증에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감독 인력 축소가 집중 질의를 받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 감독 인력을 줄이는 것은 현장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감독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검 방식만 전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질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업종 중심의 선제 점검과 인력 재배치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 요금 논란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인상을 미뤄온 만큼 향후 요금 조정이 예산 심사와 정치 공방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 예산 축소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이행 검증과 직결돼 있어 국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노동 감독 인력 축소는 산업재해 처벌법 개정 논의와 연결돼 향후 정책 충돌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기후노동위의 이번 감사는 전력 요금, 기후 예산, 노동 감독이라는 세 정책 축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책 기조 차이를 선명히 드러냈다. 세 사안은 모두 내년도 예산 심사와 직결돼 있으며 여야 공방은 정기국회 기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요금과 기후 정책은 국제 공약 이행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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