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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 증가율은 1.1%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고령층 절도범은 6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발생은 정체 상태에 머무른 반면 고령층 범죄만 급격히 증가해 복지·제도 대응 공백이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절도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71세 이상 절도범은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증가했다. 61세 이상 절도범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고령층 절도범 증가율은 전체 절도범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연령대별로 30~50대 절도범 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60대 이상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고령층 범죄가 특정 시기,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71세 이상 절도범의 범행이 주로 소규모 상점과 편의점, 마트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서 낮 시간대에 발생했다. 고액 범죄보다는 소액 현금이나 생필품 절도가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 통계상 생계형 절도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청,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 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 연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층 절도범 증가가 통계상 명확히 드러남에도 정책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백 의원은 “고령층 절도 증가가 사회 안전망의 공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고령층 대상 경제 교육과 부처 협업을 통한 재범 방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층 절도범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단순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누적돼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고령 수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고령자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계를 단순 범죄 수치가 아닌 정책 대응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 절도범 증가가 치안이 아닌 복지, 고용, 사법 체계가 교차하는 복합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복지 예산 및 범죄 예방 대책 논의 과정에서 고령층 범죄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범죄 증가세가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령층 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 대응과 복지 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층 절도범의 빠른 증가세는 향후 복지 예산 편성, 범죄 예방 정책, 사법 제도 개선 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범죄가 사회 전반의 복지·경제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와 범위가 향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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