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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세 인하로 발생할 감세효과가 연 20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서 “분리과세 배당소득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1700억~1900억 원 수준의 추가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최고세율을 25%로 더 낮출 경우 추가 감세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구 부총리는 이 수치가 배당 확대로 들어오는 수입을 감안한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배당소득세율 인하는 정부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지만, 세 부담이 줄어 배당소득 수취자와 투자자가 늘어 세입이 일부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
서 의원은 “배당 규모에 따라 감세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재정대책 마련 여부를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세부 분석을 통해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상위 0.1%가 감세효과의 46%(상위 1%는 67%)를 가져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며 해당 제도의 ‘부자 감세 논란’을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으나 배당 보편화를 통해 일반 국민도 배당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정부안인 35%로 낮췄을 때 감세효과가 연 23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하며 소득세율 인하에 우려를 표했다.
주요 언론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2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종 세율은 이달 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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