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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김건희 씨 무혐의 결론에는 침묵했던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면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과거 전·현직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던 전력들이 드러나면서 이번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검사들을 향해 ‘정치검사’ ‘친윤검사’라는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현직 검사장 18명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연명으로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다.
성명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감향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구고검차장(검사장 직무대리) △이준범 수원고검차장(검사장 직무대리) △박규형 대구고검차장(검사장 직무대리) 등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담미 안양지청장, 임일수 성남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김윤선 천안지청장, 신동원 대구서부지청장,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용성진 순천지청장 등 8곳의 지청장들도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의 ‘항소 포기’ 사례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법 사건에서도 구형 150만 원(의원직 상실)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를 포기했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조수진 당시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이 선고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2019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구형보다 가벼운 선고가 나왔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지금까지 아주 선택적으로 집단 항명을 해 왔다. 정말 정의로운 검사들이라면 마땅히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다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너무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다”며 “그때는 검찰이 모두가 침묵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중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하는 유일한 집단. 집단적인 정치 의사 표시를 하면서 처벌받지 않는, 불이익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검찰”이라며 “차제에 집단 항명은 범죄로 규정하고 아주 뿌리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법무부 장관이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과거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수시로 항소 포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친윤라인으로 조직적 반발”이라고 말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도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듯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윤석열 정권 당시 꾸려진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대장동 2차 수사팀’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조작 수사’ 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검사들이 항명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검사 신분증을 방패삼아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동규 진술 회유 및 조작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야 할 김영석 검사가 ‘진실이 죽었다’고 절규하고, 정영학 X파일 증거 조작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홍상철 검사가 ‘허위 증언’을 운운한다”며 “이들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가 ‘1차팀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직접 밝히면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리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봤다. 그러나 2차 수사팀같이 일부 지휘부는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검찰 내부망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선택적 문제 제기로써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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