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검찰 거래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보도 의혹 사건 등 7개다.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조추진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은 7개 사건인데,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7개 사건 이외에도 (국정조사) 질의를 통해 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7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자료 요청, 질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독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작 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과 같이 이미 벌어진 조작 기소 정치검찰이 만들어온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며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검찰 개혁의 동력이 더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추진위 위원인 양부남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이나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특정 정권에 전유물이 돼 사법살인을 자행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기 전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이정표로서 스스로 잘못된 수사를 밝히는 것이 도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검찰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나서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장인수 전 MBC 기자의 주장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자리에서 “최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것, 그 발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공소취소 거래설’,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꼭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일부 여당 친명 인사들이 나서서 ‘찌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 주장을 한다”며 “그런데 거래설이 국민께 매우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정권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러니 음모론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소취소 음모론을 근절하고 싶다면 공소취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관련 의혹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은 물론 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다.
그는 논평에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특검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에 침묵하며, 관련자 수사조차 막는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 이슈화에 나서자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찌라시 음모론을 인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간과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뻔뻔한 얘기”라고 일갈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SNS를 통해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적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조추진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응의 여지가 없다”며 “한 기자의 주장이다. 그 기자에게 팩트체크 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입장을 낼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