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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약 25억 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방지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하나은행이 신생기업인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배경, 대장동 사업의 이익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배경에 하나은행에 대한 곽 전 의원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지난 2015년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에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왜 자본금이 적은 신생기업인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곽 의원이 받은 뇌물의 대가가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성사를 도운 것이라는 의혹이다.
또한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3%의 지분을 가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져간 배당금은 32억 원에 불과한 반면, 고작 7%를 출자한 화천대유 등이 가져간 배당금은 4천억 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은행 돈으로 투자해 놓고, 이익은 대장동 일당에게 흘러가게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뜰 지분 43%)의 배당 이익은 32억 원에 불과한데 화천대유 측은 4040억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 등은 은행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하나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의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한 배경으로 ‘학맥’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성균관대 법학과 79학번이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행정학과 73학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동양철학과 84학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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