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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 김선규·송창진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17일 나란히 구속 심사를 받는다. 두 전직 간부는 공수처장·차장 대행 시절 피의자 소환을 막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지연·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각각 열고 특검이 제기한 직권남용 의혹의 실체를 심리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던 지난해 상반기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소환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도록 지시해 수사 동력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환을 미루라는 압박을 공수처 내부에 가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 순직해병 특검법 통과를 앞둔 시기에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 절차를 오히려 서둘렀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차장 대행 시절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오히려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다. 특검은 이 지시가 수사 방해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겠다며 반대한 정황도 관계자 진술로 확인됐다.
여기에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해병 외압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친윤 검사’로 분류되며 이 관계가 수사 지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의 신병 처리 결과는 오늘 밤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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