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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현직 기자들이 기사 작성 전후에 선행매매로 1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사건이 드러난 뒤 마련된 자리다.
국내 언론사의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주요 언론사는 금융부 기자의 주식·부동산 투기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본인과 4촌 이내 친족까지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일부 기자가 해당 규정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며 정교한 규정뿐 아니라 실제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 사례로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사전 자산등록, 영국방송공사(BBC)의 정기 신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6개월 보유 의무 등이 소개됐다. BBC의 경우 미신고 시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관리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안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단기투자 기준을 6개월 내 거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파생상품 역시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처벌 중심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인센티브 기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도원 위원장은 IR 대행사가 작전세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문제를 언급하며 “IR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한 뒤 기사화하는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도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찬행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단순 서약서로는 부족하다며 실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된 건만 있는 게 아니다. 실제 부당행위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골적인 광고성 기사도 흔하다”며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다.
언론사에 투자등록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과잉 규제 우려도 있으나, 자율에만 맡겨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 광고 기준에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광고비 차등폭을 더 넓혀야 실질적 유인이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토론회는 한 의원과 더불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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