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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 투자·민생을 제약하지만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형벌보다는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한 후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등 29개 경제 형벌 규정 합리화 및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형마트 등이 납품 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 시 위법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폐지한다. 대신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한도를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한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실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182개 규정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사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300만 워으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는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120개 규정을 정비한다.
예를 들어 현행 공통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미보관시 징역 1년에 처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2026년 1분기 중 입법안을 제출하고 3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이번에 발표된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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