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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처분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 결과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에는 의결권 제한 명령 외에 주식처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에게 의결권 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향후 6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 중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현재 제재 수단이 미비한 비은행 금융사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사실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대주주가 금융사 임직원에서 사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가능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은행 및 저축은행과 비은행 금융사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 경영 유도 및 도덕적 해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금융사 지배구조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해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며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TF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 선임·보수 체계 등 다양한 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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