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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연장 기대’에 선을 긋고, 부동산 과열과 자산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사안”이라며 “마치 새롭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는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몰 법안이라고 하면 늘 저항하고 문제 삼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며 “힘이 세면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식의 정책 운영은 절대로 안 된다”고도 했다. 정책 결정 이후에는 일관되게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거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의 안정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쉽게 휘둘릴 것이라는 기대, 압력을 넣으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이자 부당한 기대”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유예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그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며 보유 부담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표현으로 시장 기대 심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난 4년간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형성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건에 대해선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히는 등 일정 부분 보완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됐으나, 현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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