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9일 법안 발의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법안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경직된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첨단 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 체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전차·전투기 등 하드웨어 무기체계의 ‘내장형 구성요소’ 수준으로 취급돼,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획득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AI 기반 전장분석 체계, 드론, 사이버 무기체계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전력도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면서 적기 전력화에 제약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지휘통제체계, 함정 무인체계, 사이버 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 되는 무기체계로 새롭게 정의했다.
‘신속적응형(애자일)’ 개발… 전력화 이후에도 반복 개량
“하드웨어 부속품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법안의 핵심은 ‘신속적응형(애자일) 연구·개발’ 방식의 도입이다. 이는 초기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반복적·증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합동참모의장이 소요를 결정할 때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다단계 절차를 줄이고 ‘체계개발’과 ‘전력화’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전력화 이후에도 반복 개발 주기를 최대 3년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무기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개발 전 단계에서 군 등 최종 사용자 집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각 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보안 체계도 변화가 예고된다. 지금까지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하드웨어 기반 보안칩을 적용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법안은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 기술을 추진전략에 포함하고, 후속 개발에서도 암호 등 보안 기능을 강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안성 확보와 민간 신기술의 신속 전력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사용자 참여 의무화… 현장 반영 강화
하드웨어 보안칩 대신 ‘소프트웨어 암호화’ 전환
디지털 트윈 연계… 획득 전 과정 ‘디지털 전환’
법안은 무기체계 획득 전 과정에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개념을 접목해 일정 단축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과 연계해 개발 단계의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체계의 완성도와 전력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소프트웨어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특별법과 최근 발의한 국방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연계된다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