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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해 여전히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콩팥은 특성상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고, 콩팥 기능 악화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수는 36만4938명에 달한다. 투석 치료 등 만성콩팥병 환자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8117억 원, 1인당 진료비는 7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 협의하고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정법률안인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콩팥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을 늦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와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며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를 위해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남 의원을 비롯해 전진숙·박희승·백혜련·허종식·권칠승·전용기·백선희·박정·이수진·김윤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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