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53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가격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집중 수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조직적 행위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 없이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 포함된다.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가 집중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처벌도 강도 높다.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신고나 공동중개 거부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시민 제보를 핵심 단서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모바일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 증거를 제출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적극적인 시민 제보가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