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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익 신장이 가능하다. 노동·조세·규제 분야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RM·암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97위)과 채용·해고 유연성(102위)이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3위)와 비교하면 크게 뒤지는 성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을 강조했다. 만시지탄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차제에 정부 여당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심한 규제’라고 느끼고 있는 법안의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주들이 모호한 규정이 많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개선 내용을 담지 않았다.
우리는 친노조 정책으로 생산성을 초월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남발 등이 경제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 노멘클라투라, 이른바 대기업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이 잘 보여주고 있잖은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과도한 산업 규제·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리스크 높은 노동 경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예컨대 한국의 노동 유연성(97위)과 채용·해고 유연성(102위)은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3위)와 비교하면 크게 뒤지는 성적이다.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공정한 시장 접근 보장 등이 주요 개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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