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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정식으로 발효됐다. 발효와 동시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동차 등 8628개 품목을, 우리나라는 미국에 와인과 가방 등 9061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세계최대의 미국시장에 우리나라 상품 대다수가 관세장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FTA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국익은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것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효된 한·미 FTA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평화 안정을 가능케 한 한·미동맹의 범위를 기존의 군사·안보에서 경제 분야를 확대시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제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정치가(Statesman)라면 사익(私益)에 앞서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함이 마땅하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FTA라는 활로를 마련한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고 옳은 방향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던 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말을 바꾸고 한·미 FTA 체결의 반대쪽에 서서 정치 쟁점화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그 속에서 뒤범벅이 된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비준한 조약을 일부 좌파 시민단체와 결집, 대선 승리 시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 하겠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그 폐기대상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만한 그들의 기본 상식이 의심스럽고 불안하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수출이 늘고 경제 사정이 호전되어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2040세대의 불만이 완화되는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한·미 FTA로 인해 붕괴된 미국식 제도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런 발상이야 말로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다. 물건을 사고팔고 투자를 하는 등 경제 활동에는 냉철한 계산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미국식이라 거부하고 중국식, 일본식 또는 유럽식은 따라가도 되는 가 묻고 싶다.
우리에겐 한·미 FTA는 당장은 작금의 세계경제 침체기를 맞아 북미 시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무역대국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 역사의 작업이다.
이제는 불필요 폐기논란 대신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누가 뭐라 해도 ‘대양해군’은 DJ,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의 야심작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제 와서 한·미 FTA협정 반대를 고집 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이다. 말로는 DJ와 노무현 유지를 받들겠다던 그들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며 배반을 한 것이다.
FTA를 추진할 때 노대통령을 비롯해 정책팀이나 경제부처가 미국금융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국무총리였던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도 중요정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마태복음 5:34>
이와 함께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도 당 차원에서 결사저지 하고 있다. 이 역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때문에 강경한 방침을 세운 것 같다.
북한 탈북자 강제 송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한명숙 대표와 정동영 등이 강정마을로 달려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와 함께 공사 중단 시위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보면 나라가 안보위기에 빠지든 말든, 야권연대로 국회와 대권을 손아귀에 넣는 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8%가 바다로 운송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제주 남방해역을 거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해역이 중국과 일본 등의 패권 다툼으로 갈수록 분쟁가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이어 중국이 전설의 섬 이어도 해역을 넘보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한·중간에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유사시 신속하게 분쟁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념적 성향의 반대는 없던 강정마을에 지난해부터 재야 시민단체, 좌파 성향의 단체 및 야당 의원 등 외부세력이 가담하면서 반대 운동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편향된 이념으로 채색된 반대구호와 사이렌 소리에 다수의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공해의 고통을 호소하며 시위대를 원망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 종북·좌파 및 일부 야당이 ‘한·미 무역협정폐기’와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에 대해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은 무조건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들이 주장하는 ‘환경보호 론’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반미의 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근거로 한·미 FTA와 한·EU FTA는 유사한데도 불구, 야권은 EU쪽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더구나 제주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력을 따지고 들면서 북한의 서해안 월경, 중국의 이어도 공세에는 이상 하리 만치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사실로 될 때 가장 기뻐 날 뛸 자들은 북한과 중국이다.
과거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날 뛰는 좌파 세력으로 인해 자칫하면 ‘죽 쑤어 개 준다’는 식으로 북한에 통째로 먹힐 수도 있다. 저런 세력이 정권을 쟁취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선거야 말로 유권자들이 누가, 어느 당이 국익에 이익이 될까를 신중하게 검증하고 생각한 후 투표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심판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 도다.” <이사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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